무고
고소 취소로 무고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시점 고소를 취소해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법원은 …
소송 절차
민사·형사 소송 절차와 단계별 준비 사항
새 노트
피해자보호
고소장 없이 신고한 피해자, 가해자 석방·재판 일정은 피해자 통지 신청으로 받습니다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수사 진행상황과 경찰·검사의 결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를 정한 규정이 통지 대상에 피해자와 그…
피해자보호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하면 양형에는 어디까지 반영되고, 선고 뒤 남은 돈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1심 분할 지급 합의의 단계별 절차
이 노트는 상해 사건 피해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일부를 지금…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혐의로 끝나는가: 불능미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
1단계: 시작 — 신고·고소 접수와 혐의 특정 이 노트는 두 독자를 위해 씁니다. 첫째 독자는 술자리 뒤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그 가족입니…
아동청소년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하면 공개는 언제 시작되고,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1단계: 선고 당일, 주문에서 공개·고지명령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노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제 중 동의하고 찍은 영상으로 협박받거나 영상이 유포됐다면 고소부터 판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이 노트는 교제 중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이별 뒤 상대방이 협박에 쓰거나 실제로 유포한 상황에 놓인 성인 피해자를 위한 절차 기록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성폭력
수사 조사 때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재판 증인신문에도 자동으로 참여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36조·제37조 단계별 신청 노트
이 노트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 그리고 지적장애나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인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 독자들…
성폭력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했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언제·어디에 신청하고 합의금과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이 노트는 성폭력 범죄로 신체나 정신에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합의가 불확실한 피해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전체는 이미…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상급자에게 추행당하고 5년이 지났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소부터 공판까지 단계별 절차 노트
이 노트는 직장 상급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없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 고소를 검토하는 피해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고소…
성매매
임차인의 성매매 영업을 알게 된 건물주는 언제부터 성매매처벌법상 '건물 제공' 행위자가 됩니까: 인지 시점부터 임대차 정리까지 단계별 절차
1단계: 시작 — 건물주가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 이 노트는 상가나 오피스텔 호실을 세놓은 개인 건물주를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영업장이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
무고
허위 고소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면, 무고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됩니까
이 노트는 직장 동료나 거래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추행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하면, 피해자는 어떤 통지를 받고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단계: 시작 — 신고로 둘지 고소장을 낼지 정하는 단계 이 노트는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한 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까 걱…
공연음란
경범죄 과다노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서 공연음란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1단계: 현장 처리 방식 결정(당일, 통고처분서 또는 입건 서류, 경찰) 이 노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범칙금 통고처분서…
공연음란
공연음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취하하려면 언제까지 가능하고, 취하하면 어떻게 됩니까
1단계: 약식명령 고지와 정식재판 청구(고지 후 7일 이내) 이 노트는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재판 진행 중 청구를 거둘지…
강제추행
직장 내 신체접촉을 회사 성희롱 조사와 강제추행 고소로 함께 진행하면 한쪽 결과가 다른 쪽 판단을 정하나요
1단계: 시작 - 같은 사건이 두 개의 절차로 나뉘는 지점이 노트는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회사에 성희롱으로 신고할지, 수사기관에 강…
민사소송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송달부터 확정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변론·판결까지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하는 원고는 소장을 낸 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형사일반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인 입회가 꼭 필요할까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 사기·횡령·배임처럼 진술…
성매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을 때 제2조 정의를 기준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가
1단계: 입건된 역할 특정 — 어느 개념에 포섭되었는지 확인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먼저 혐의 사실이 어떤 역할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일반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를 때 성범죄 상담 신청서의 사건단계는 어떻게 고릅니까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 신청서를 쓰는 분 가운데에는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지만 그 뒤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끊겼거나, 고소장…
형사일반
참고인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지인, 동행인,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자신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
형사일반
군인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자·상대방 신분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3과 형법 제298조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이 글이 다루는 상황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앞둔 군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행위자와 상대방…
아동청소년
학원·체육시설 운영자가 알아야 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프리랜서 강사도 포함되나요?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놓치는 질문 학원이나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 기관에서 일할 수…
성매매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행하거나 SNS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는가
디지털 마케팅 대행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 업소 운영자가 아니라 광고 문구를 만들거나 SNS 계정을 관리해주는 대행자, 혹은 배너 이미지를 제작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형사일반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어떻게 구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의 기본 이해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에는 법적 절차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은 …
형사일반
성범죄 사건 검찰·재판 단계별 진행 상황과 준비 방법 안내
성범죄 사건, 내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성범죄 사건을 겪는 중 가장 큰 불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
강간
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시 상해 인정 기준과 군사 특수성: 피해자와 피의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점
군형법 제92조의7의 개요군형법 제92조의7은 군인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이들의 미수범 행…
피해자보호
처벌불원서 제출 시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점과 피해자 보호의 실제 효과
처벌불원서란 무엇인가?처벌불원서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폭행, 상해, 명예훼손, …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CCTV와 목격 진술의 증거 활용 방식과 주의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증거 수집 어려움과 CCTV의 역할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다수가 모인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행위를 말합니다. …
성범죄일반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의 기본 개념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별도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일반
성범죄 신고 가능성 인지 시 초기 단계에 꼭 준비해야 할 기록과 대응 방법
성범죄 신고 가능성 인지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성범죄로 신고당했을 가능성을 느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